목차/차례
무역계약의 성립
목차
무역계약의 성립
Ⅰ. 청약의 의의
Ⅱ. 청약의 종류
Ⅲ. 청약의 효력과 소멸
Ⅳ. 승낙의 의의
Ⅴ. 승낙의 특성과 효력발생시기
Ⅵ. 무역계약의 의의
Ⅶ. 무역계약의 성격
Ⅷ.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Ⅸ. 무역계약의 종류
무역계약의 성립
1. 청약의 의의
청약(Offer)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청약은 (1)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2) 승낙과 함께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확정성이 있으며, (3) 즉시 청약자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성이 있으며, (4) 구두 또는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불요식성이 있다. 또한 (5) 청약은 실현가능한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6)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필수요소(물품명 및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인도조건, 지급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성립
목차
무역계약의 성립
Ⅰ. 청약의 의의
Ⅱ. 청약의 종류
Ⅲ. 청약의 효력과 소멸
Ⅳ. 승낙의 의의
Ⅴ. 승낙의 특성과 효력발생시기
Ⅵ. 무역계약의 의의
Ⅶ. 무역계약의 성격
Ⅷ.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Ⅸ. 무역계약의 종류
무역계약의 성립
1. 청약의 의의
청약(Offer)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청약은 (1)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2) 승낙과 함께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확정성이 있으며, (3) 즉시 청약자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성이 있으며, (4) 구두 또는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불요식성이 있다. 또한 (5) 청약은 실현가능한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6)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필수요소(물품명 및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인도조건, 지급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클레임해결조건 등)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청약의 종류
청약의 종류는 청약의 주체에 따른 분류, 발행지를 기준으로 한 분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약의 주체에 따른 …
불착 및 연착에 따른 불이익은 청약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약의 효력은 (1) 청약자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에 동 청약을 철회하거나, (2)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3) 청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4) 당사자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5) 청약이 된 후 계약의 이행이 위법이 되는 경우와 같이 후발적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 동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
4. 승낙의 의의
승낙(acceptance)이란 청약자에게 청약된 내용에 무조건 일치하여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피청약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게 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 성립된다.
5. 승낙의 특성과 효력발생시기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1) 절대적(absolute)이고 무조건적(unconditional)이어야 하며, (2) 청약의 조건과 일치하여 한다. 또한 (3) 청약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4) 승낙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해진 방법에 따라 승낙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대청약 또는 조건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되지만 무역계약은 원격지 간의 상거래이므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승낙의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전화나 텔렉스와 같은 대화자 간의 거래에서는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데 반하여 우편이나 전보와 같은 원격지 간의 거래에서는 한국(민법 제531조)과 일본, 그리고 영미법계통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이나 국제물품에 관한 UN협약 등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FAX나 Telex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