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무역거래조건(Incoterms2000)의 설정 - Incoterms(인코텀즈)2000의 제정과 발전, 개정목적과 특성, 주요내용
목차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00)의 설정
Ⅰ. Incoterms의 제정과 발전
Ⅱ. Incoterms 2000의 개정 목적과 주요 특성
Ⅲ. Incoterms 2000: 당사자 의무 및 위험이전
Ⅳ.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00)의 설정
1. Incoterms의 재정과 발전
각 나라의 무역관행의 차이와 무역조건의 해석상의 상이로 발생하는 마찰을 없애고 무역거래의 관습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Q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려e Terms : Incoterms 1936)을 제정하였다. 그 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형거래조건...
본문/내용
무역거래조건(Incoterms2000)의 설정 - Incoterms(인코텀즈)2000의 제정과 발전, 개정목적과 특성, 주요내용
목차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00)의 설정
Ⅰ. Incoterms의 제정과 발전
Ⅱ. Incoterms 2000의 개정 목적과 주요 특성
Ⅲ. Incoterms 2000: 당사자 의무 및 위험이전
Ⅳ.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00)의 설정
1. Incoterms의 재정과 발전
각 나라의 무역관행의 차이와 무역조건의 해석상의 상이로 발생하는 마찰을 없애고 무역거래의 관습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Q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려e Terms : Incoterms 1936)을 제정하였다. 그 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겨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걸쳐 여섯 차례 개정되었다.
2. Incoterms 2000의 재정 목적과 주요 특성
Incoterms를 연속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Incoterms를 동시대의 상업적 관행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ncoterms 1990이 (1) 전자자…
운송형태에도 이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지정장소에서 수출통관필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FOB계약조건과 기본원칙이 동일하다. 특히 Incoterms 2000에서는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각 운송수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종전(Incoterms 1990)과는 달리, 인도의무가 매도인의 하치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다른 장소에서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를 단순화하였다.
(3)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opment); FAS] : 지정된 선적항의 선적장소의 본선의 선측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정형무역조건이다. 특히 본 조건은 적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원맥, 원면, 원목 등의 산화물(bulk cargo)거래에 자주 이용된다. FAS조건에서 유의할 점은 E/L이나 수출통관 등 행정적절차를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던 Incoterms 1990에서와는 달리, Incoterms 2000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당사자들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출통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해야 한다.
(4)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FOB] : FOB조건은 CIF조건과 더불어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거래조건으로써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할 때 위험과 비용부담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매수인은 그 이후에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수입지까지의 운임이나 보험 등의 제비용과 위험도 부담하게 된다.
(5) 운임포함조건[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shi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