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정책상의 문제점(대테러정책의 문제)

대테러 정책상의 문제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존 정부와 사회는 테러문제를 다룸에 있어 항상 불리한 상황에 있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들이 항상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 서서 사건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일반대책의 수립과 특수임무수행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테러리즘의 대처에는 테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방법과 발생한 테러에 대처하여 테러사건을 해결하는 대테러작전 및 테러 후 조치의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3단계의 테러대책을 분석하고 대테러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테러대책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즉 일반적 문제점과 당면한 문제점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논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대테러리즘의 발생추세로 볼 때 테러표적의 광역화와 취약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테러리즘현상이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도록 고찰된 상징적 행위라면 실제적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보다도 그 상징적인 대중적 충격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테러리스트의 실제적인 목표는 타격표적 그 자체보다 선전의 표적인 대중이다. 또한 광범위한 대중선전활동을 통해 기존정권의 통치권과 그 능력에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조직체가 있음을 알리고 기존정부의 무기력을 시위하려 하며 예측할 수 없는 기습공격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안정감을 파괴시키고 사회혼란을 조성한다.
따라서 개방체제를 지닌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현대산업구조의 개방성 때문에 테러표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특히 현대테러리즘의 기술수단이 발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테러리즘표적의 취약성은 증대된다. 그래서 현대테러리즘상의 문제는 테러에 대한 무한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현대의 발전된 기술적 헤백을 테러리스트들이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