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사교류의 목적과 제한

당정 인사교류의 목적과 제한
당정 인사교류의 제한

1. 당정 인사교류의 목적

(1) 정책과 공직차원의 보상

당정 인사교류는 집권여당 소속 인사를 행정부의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이다. 정당 소속인사가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인 개인에게 특정정책의 우선순위를 추진하거나, 공직에 대한 보상(rewards)을 즐기거나 또는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당의 입장에서 정부는 공공정책의 이행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자원(sources)이 된다. 이는 당 소속이나 지지자들을 당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행정직이나 준행정직에 임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부가 정당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그 내용은 다양하다. 정당이 정부에 참여한다는 것은 반드시 연립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와 여당 간 보상과 관련하여 (1) 정책차원(Policy-related dimension)과 (2) 공직차원(office-related dimension)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생략)

(2)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