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과 민심의 국민선경제

당심과 민심의 국민선경제

목차
당심, 민심의 국민선경제

Ⅰ. 절충형 공직후보 추천

Ⅱ.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

Ⅲ.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국민선경제

Ⅳ. 당내 민주화의 제도화 방안
당심-민심의 국민선경제

(1) 절충형 공직후보 추천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의 절충형 공직후보공천 모형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완전 상향식으로 공직후보를 선출할 경우 중앙당은 전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여 지구당에서 1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반대로 지구당 수준에서 복수후보를 추천하여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절충형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선출 권한을 나누는 2단계 방식의 공천제도라고 볼 수 있다.

1단계는 중앙당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당내 인사들과 당에 가까운 명망 있고 파벌로부터 중립적인 외부 인사들로 당의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
2) 당에 대한 충성도와 개혁성, 자질, 능력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공천심사의 기준을 마련한다.
3) 합의된 기준에 따라 후보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각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