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과 민심의 국민선경제

보다는 그 배경에는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연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당외 인사를 경선에 참여시키고 대통령후보 선출 과정에 정치적 흥행을 목적으로 정략적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완전개방형인 예비선거제를 특정 정당만 도입하였을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시비가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사실상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결과를 가져와 막대한 경선비용과 선거과열이 우려된다. 완전개방형 인 예비선거제는 진성당원 혹은 기간당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그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당원의 지위와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당원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진성당원, 기간당원, 열성당원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비선거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원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선 출마자들 간에 지지자 동원은 물론 예비선거의 과열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 경쟁당의 당원들은 본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선택하여 오히려 약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문제는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는 한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완전개방형인 예비선거제는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세심한 고려보다는 정치적 흥행성만을 고려하여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정략적 판단에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는 많은 문제점 때문에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3)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국민경선제

당내 민주화의 핵심은 공직후보 선출과정의 참여자를 어느 선까지 개방하느냐 하는 것이다. 공직후보 결정과정의 참여자는 정당의 대표(당수), 공천심사위원회, 당무회의(상임위원회), 대의원(선거인단), 당원, 일반국민(유권자)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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