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규제정책

ernon) 교수에 의하면 자원에 관한 투자협정은 대개 4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본다.
첫째, 투자수용국이 자원개발을 위한 외국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1차단계에서는 세제상의 특혜조치나 수입규제조치의 면제 등 관용스러운 유인책을 쓰게 되고,
둘째, 일단 외국투자가 성공적일때 세금, 토지사용, 노동문제에 있어 국내의 일반적인 법의 적용을 다국적기업에도 강요하게 된다.
셋째, 투자수용국의 국가경제이익을 더욱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국투자와 국내기업의 연계를 시도하게 되고, 이때쯤 되면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 부품의 현지공급과 현지인력의 고용 및 훈련을 요구하게 된다.
넷째, 현지기업의 소유권 일부를 내국인에게 매도하도록 종용하고 기업의 소유권이나 가격과 공급 등 기업경영의 주요업무결정에 개입하여 직접 다국적기업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 다국적기업과 투자수용국 간에는 팽팽한 협상이 벌어지는데 양측이 다 만만치 않은 힘의 원천(source)을 갖고 있다. 즉 수용국은 외국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기업자산을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유화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정치권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비해 다국적기업은 투자를 회수하고 생산시설을 타국으로 이전해 감으로써 수용국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상세하게 투자수용국으로서의 민족국가(nation-state)와 투자가로서의 다국적기업의 힘의 원천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투자수용국과 다국적기업간의 협상능력의 원천비교
이상과 같이 협상에 있어서 서로 중요한 권력의 원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족국가와 다국적기업의 대결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할 수는 없다. 단지 투자수용국들이 다국적기업을 다루는 경험과 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점차 투자수용국의 국가이익에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영합되도록 하려는 민족국가의 규제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다국적기업의 모든 행위를 개별국가가 통제하기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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