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 -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갈등, 국가간 협조, 국제정치체제의 변화
목차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
Ⅰ.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갈등
1. 경제적 갈등
2. 정치적 갈등
Ⅱ.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협조
Ⅲ.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의 변화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
I. 다국적기업과 국가 간 갈등
다국적기업은 민족국가의 국경선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인 기업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국(Home state)과 투자수용국 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다. 종종 투자국이나 투자수용국이 모두 다국적기업을 자국정책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 주권(sovereignty)과 법의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며 다국적기업은 이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예로서 미국의 독점금지법(Antitrust Law)과 대적국통상법(Trading with Enemy Act) 등이 미국과 미국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수용국과 갈등을 야기시키게 만든다.
특히 어는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의 법적 관할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주권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국이나 투자수용국이 양보할 수 없는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이 국가 간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게 되는 정치문제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국적기업이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횡국가적으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서 국제정치체제의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 경제적 갈등
다국적기업의 투자행위를 둘러싼 투자국과 투자수용국간의 갈등가능성은 이들이 모두 동일한 다국적기업에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기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때로는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로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과 투자수용국의 국제수지균형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입장과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생략)
|
칠레의 급진주의적 아옌데(Allende)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가담하였던 사실은 투자수용국의 우려를 현실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투자수용국이 자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을 역이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투자국(모국)의 대외정책이 투자수용국에 유리하게 되도록 로비활동을 시키는 경우가 또한 없지 않다. 예로서 닉슨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10%의 수입부가세를 포함하는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발표했을 떼, 이미 대미무역에서 심각한 역조현상을 초래하고 있던 중남미 여러 국가들은 중남미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동원하여 닉슨행정부의 신경제정책을 철회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또한 1973-74년 석유파동 당시에 미국의 대석유회사들은 아람산유국들의 종용하에 미국의 친이스라엘정책을 친아람정책으로 전환시키려고 활동한 바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특별한 관계도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대석유자본과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야기되는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은 생산자카르텔을 형성한 국제적인 민간기구가 투자수용국을 단결시켜 다국적기업과 이들의 모국인 투자국에 대항하여 더 많은 경제이익을 쟁취하려 할 때 야기되기도 한다. 1973-74년 석유파동 당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형성되어 석유생산국과 석유소비국간에 갈등을 빚었던 예는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요자원의 고갈과 급격한 가격의 상승은 자원생산국들로 하여금 자원채취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그 모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에너지나 식량과 같은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단결된 투자수용국과 투자국의 연합전선이 충돌하여 국제적으로 심각한 정치문제화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는 국가별 혹은 다국적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로 확대되어 국제정치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ٷΰ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 -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갈등, 국가간 협조, 국제정치체제의 변화.hwp
[Size :
418 Kbyte
]
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