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 본질, 기획과 민주주의(하이예크, 파이너, 홀콤, 만하임의 이론)

제대안 중에서 최적대안을 선택함으로써 경비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

II. 기획과 민주주의

민주주의국가에서의 기획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여 반대하는 입장과 기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과연 민주주의사회에서도 기획이 필요한 것인가 기획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하이예크(F. A. Hayeck)의 이론

하이예크는 `노예에로의 길`에서 기획제도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기본요소인 이질성 복합성 융통성을 상실케 한다고 하여 기획의 반대적 입장이다. 즉, 국가기획을 도입하면 통제성으로 인하여 행정권이 확대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입법권이 약화되어 권위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하여 국가기획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2. 파이너(H. Finer)의 이론

파이너는 `반동에의 길`에서 인권과 자유의 향유를 위한 기획이 가능하다고 하여 찬성론적 입장이다. 예컨대 경제위기 실업사태 빈곤 및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기획이 필요하며 국가경제기획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3. 홀콤(A. N. Holcomb)의 이론

흘콤은 r계획적 민주정부론 에서 사유재산과 사기업의 절대성을 전제하면서 정부가 재
정 금융 공공사업 등에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관료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계획
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획에 대한 찬성론적인 입장이다.

4. 만하임(K. Mannhoim)의 이론

만하임은 `자유 권력 및 민주적 기획론` 에서 자유방임적 경쟁사회로부터 계획사회에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것이며, 자유사회를 위한 민주적 기획을 강조하였다. 무질서한 현대사회를 질서 있는 사회로 변화 발전시키고 자본주의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획은 일방통행적 독재적 기획이 아니라 `자유사회를 위한 민주적 기획`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기획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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