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기획에 대한 찬반론 -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과 부정적 이론
목차
기획에 대한 찬반론
Ⅰ.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
1. Weber의 합리적 국가관
2. 다원주의
3. 신조합주의
4. 신자유주의
Ⅱ. 기획에 관한 부정적 이론
1. 신마르크스주의
2. 비판이론
Ⅲ. 국가, 사회와 기획
기획에 대한 찬반론
기획은 전문적 활동이지만 정치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거시적 차원의 기획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일련의 정책결정은 대부분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기획이 실현가능하게 수립 추진되려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접근과 아울러 정치적 역학관계(dynamics)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중립적 객관적으로 기획을 추진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련 집단들의 의견과 주장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하기도 한다.
기획활동에서의 전문성과 정치성간의 갈등...
본문/내용
기획에 대한 찬반론 -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과 부정적 이론
목차
기획에 대한 찬반론
Ⅰ.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
1. Weber의 합리적 국가관
2. 다원주의
3. 신조합주의
4. 신자유주의
Ⅱ. 기획에 관한 부정적 이론
1. 신마르크스주의
2. 비판이론
Ⅲ. 국가, 사회와 기획
기획에 대한 찬반론
기획은 전문적 활동이지만 정치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거시적 차원의 기획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일련의 정책결정은 대부분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기획이 실현가능하게 수립 추진되려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접근과 아울러 정치적 역학관계(dynamics)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중립적 객관적으로 기획을 추진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련 집단들의 의견과 주장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하기도 한다.
기획활동에서의 전문성과 정치성간의 갈등(dilemma)문제와 더불어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서 제기된 갈등도 있다. 특히 자유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기획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론과 부정적 이론이 …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후자는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내포한 과업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므로 대표성 있는 정치지도자나 선거직 고위관료 등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 상레이다.
공공기획에 있어서 두 차원의 합리성은 정치적 통제와 관료적 전문성 사이에 갈등을 가져오기 쉽다. 결국 Weber는 유럽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강력하고 독자적 합리적인 국가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국가기능은 대부분 관료제를 통해서 수행된다고 본다. 이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담당하지만 본질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획은 그 대표적 기능 중의 하나로서 마찬가지의 갈등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2. 다원주의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기획가들도 정치세계의 많은 경쟁적인 집단 중의 하나라고 본다.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기획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려 한다. 또 다른 집단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압력을 받거나 타협을 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전문기획가의 역할은 중립적 전문적이며 책임을 져야 할 권위체계와 봉사해야 할 고객집단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획가들은 정치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초연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다원주의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국가 및 전문적 기능적 기획가를 상정하고 있는 Weber의 이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국가보다 정치과정을 중요시하며 정부와 국민, 정치가와 관료 사이에 경계가 타파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획가들은 제안자, 주창자, 중재자, 타협가, 활동가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는 단순히 중립적인 심판자로서 여러 집단 간의 경쟁이나 투쟁에서 지켜야 할 게임규칙(rule of game)을 적용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1950년대 이후 다원주의에서는 국가의 역할로서 본질적인 공정성의 추구를 강조하였다. 즉 집단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