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기획가의 윤리적 갈등
목차
기획가의 윤리적 갈등
Ⅰ. 기획가의 역할한계
Ⅱ. 위탁에 의한 기획작업
Ⅲ. 계획목적 설정의 준거
Ⅳ. 계획추진 결과에 대한 예측
Ⅴ. 근거자료의 공개와 공유
Ⅵ. 작업에 따른 자원사용
기획가의 윤리적 갈등
계획수립작업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나 규범적민 접근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상황과 윤리적인 규범 사이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 주요한 딜레마(dilemma)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기획가의 역할한계
계획수립작업에 착수함에 있어 당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중의 하나는 정책분석가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정책의 최적화(optimizing)까지를 추구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기획가들이 단순히 각 대안의 경과를 예측(Prediction)하는데 ...
본문/내용
기획가의 윤리적 갈등
목차
기획가의 윤리적 갈등
Ⅰ. 기획가의 역할한계
Ⅱ. 위탁에 의한 기획작업
Ⅲ. 계획목적 설정의 준거
Ⅳ. 계획추진 결과에 대한 예측
Ⅴ. 근거자료의 공개와 공유
Ⅵ. 작업에 따른 자원사용
기획가의 윤리적 갈등
계획수립작업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나 규범적민 접근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상황과 윤리적인 규범 사이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 주요한 딜레마(dilemma)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기획가의 역할한계
계획수립작업에 착수함에 있어 당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중의 하나는 정책분석가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정책의 최적화(optimizing)까지를 추구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기획가들이 단순히 각 대안의 경과를 예측(Prediction)하는데 그치느냐 혹은 그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implication)을 검토하여 다양한 제약조건 속에서 주어진 목표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가의 기로에 직면하…
연결되기 때문에 기획담당자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IV. 계획추진 결과에 대한 예측
기획전문가들의 역할을, 각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의 예측에 국한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마련이다. 원칙적으로 분석과정에 있어서는 각 대안별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결과를 예측하여 평가해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unforeseen consequence)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란 본질적으로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부족이나 분석자의 능력부족에
서 비롯된 경우를 말한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계획목표달성에 차질을 가져
올 뿐 아니라 계획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예상되지 않는 결과가 두려워서 계획추진을 기피할 수는 없다. 한계를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전문적 분석결과는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하기 때문이다. 물론 분석과정에서는 추진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요 변인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관련되는 주요 행위자(actor)들의 행
데변화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확률은 적지만 큰 파급효
과를 가져올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상황적응모형(contingency model)을
개발하여 대비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계획집행과정에서 정부나 관련 집단이 방침을 대폭
변경하거나 개입하는데서 및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변화는 예측하
기도 힘들거니와 기획전문가의 역할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기획담당자는 계획집행의 결과예측에 있어 한계성과 딜레마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일의 계획시안을 제시할 것인가 또는 복수의 시안을 제
시할 것인가 역시 담당자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게 한다. 이론상 바람직한 것
은 전제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가정을 달리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들을 복
수로 제시해야 하며 이른바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까지도 시도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