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국의 정치-경제적 이해

기축통화국의 정치-경제적 이해
국제기축통화국의 정치-경제적 이해
I. 기축통화국의 특권
자국화피 가 국제 기축통화(international top currency)로 활용되는 기축통화국(top currency state)은 해외에 자국의 경제, 정치 및 군사적 엉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과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외환(foreign exchange)이 절대 필요한 국가들은 이의 획득을 위해 기축통화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미국시장, 미국자본, 미국의 경제원조 등을 겨방한 대미우호정책을 추구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미우호정책은 이들이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정치 안보적 이해를 같이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후 경제건설을 위하여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외환문제(대외준비통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달러화를 얻기 위한 경제적 계산에 의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기축통화국은 자국통화가 국제교환의 보편적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시현하는 경우에도 국제수지균형의 회복을 위해 정치 경제적 위험부담이 따르는 심각한 대내외적 조정정책을 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자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것이 묵인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기축통화국의 국제수지적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기여하여, 국제거래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은 해외에 자국의 정치, 경제 및 군사적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세계경제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제체제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국가가 팽창주의적 정책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위치와 특권은 이러한 정책의…
II. 기축통화국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