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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및 사례
목차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
Ⅰ.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 편익
2. 베이스라인의 구체화
Ⅱ.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사례: 미국 환경청의 집중화된 동물사육장경영(CAFO)의 사례
1. 사례의 구성과 사례에 대한 기술방법
2.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경제 분석과 비용의 추정
1) 경제 분석의 목적
2) 순응비용과 경제적 임팩트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 및 방법론
3) 연도별로 증가되는 비용의 추정절차
4) 각 옵션 및 규제시나리오 대안별 비용의 추정결과
5) 편익비용분석에 사용된 총 연도별 사회비용
3.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환경 및 경제적 편익분석
1) 가축농장경영(AFO)의 가능한 환경에 대한 임팩트와 제안도니 CAFO규제 변경의 내용
2) 가능한 환경의 개선과 그에 따른 편익들
3) 분석된 세부적 편익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
1)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 편익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요소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핵심적인 분석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이다.
규제영향분석의 한 부분으로 편익비용분석을 실행할 때 가상 핵심적인 과제가 편익과 비용을 타당성이 높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추정해 내는 설이다. 사회적 간여(intervention)로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때 편익과 비용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s)과 한계비용들(marginal costs)의 개념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여기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들은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증가되는 사회적 편익들과 사회적 비용들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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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에서는 규제를 강화한 이후의 일정시점에서의 규제집행 대상의 산출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실선과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지 않고 종전의 규제를 계속 집행한 경우의 미래의 같은 시점에서의 산출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점선들(즉 베이스라인의 대응적 사실) 간의 차이가 규제의 효과이다.
규제의 편익은 이러한 규제의 효과들을 금전가치화한 것이다. 예컨대 수질오염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후,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예상되는 수질오염의 농도와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의 위와 같은 시점에서의 수질오염의 농도의 차이, 즉 수질오염의 감소 정도가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강화의 효과이다. 한편 수질오염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이러한 수질오염의 감소로 어부들의 어획량이 증가했다든지, 어떤 지역 주민들이 마시는 음용수의 질이 좋아져 질병이 감소함으로써 질병의 치료비가 감소했다든지, 보트놀이(boating), 낚시, 수영, 관광 등과 같이 관람 및 오락이익이 증가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다.
한편 위의 그래프에서 볼 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산출결과의 변화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산출결과의 변화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들 간의 크기의 차이는 규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들 중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편익추정의 근거가 된다는 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베이스라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2) 베이스라인의 구체화
규제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의 기초가 되는 베이스라인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베이스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베이스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딩 원칙(guiding principles)을 따르면 도움이 된다.
분석이 표명하고 있는 분석문제를 명료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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