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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의 미래
국제정치경제의 미래
국제사회는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발전을 독자적인 차원에서 추구하게 되었다. 제3세계라고 부르는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 후진상태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전후 최대의 채권국으로 세계경제를 한 손에 잡았던 미국은 채무국으로 전락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현안들은 제 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 문제, 무역면에서의 지나친 역조현상,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모색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존 국제정치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각국의 균형된 경제발전 문제이다. 국제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국가가 민곤상태에 머물러 있다. 갤브레이스(John Galbraith)에 의하면 미국사회는 풍요로움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지만 미국사회 내에서도 빈곤문제와 소외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빈곤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고로 나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요청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특히 심해져 가는 경향으로서 가만한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제한하려는 사회적 이론의 정립을 분쇄해야 된다. 우리들은 풍요로운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난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풍요로운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우리 사회 및 지구 전체를 전쟁의 잿더미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풍요로움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풍요로운 사회라고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풍요로운 사회 가 가지고 있는 부정 적인 또는 파괴 적인 성 향을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풍요로운 사회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후진국과 공업생산…
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 등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주의적 정책자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주연합체의 경우에도 국가별 또는 품목별로 상호 특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단합하고 있다. 최근 미주지역에서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회원으로 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이 창설되어 지역주의적 보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널리 회자되던 `자유무역`(Free Trade)주의는 새롭게 `정당한 무역`(Fair Trade), `조정된 무역`(Managed Trade), `부분적 보호주의`(Sectoral Protectionism) 또는 `상호주의`(Mutualism)라는 이름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을 표징하고 있다. `부분적 보호주의`는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에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상호주의`는 상대방 국가가 시장을 개방한 수준에 따라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려는 조건부적인 시장개방 자세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일본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여 자국의 시장은 개방하지 않은 채 미국 등 외국시장에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시행하여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호주의는 일본시장이 개방되는 정도에 따라 일본상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될 것이다. 오늘날 미국처럼 무역적자로 허덕이는 국가는 자신의 무역적자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에 익숙해 없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자유주의적 정책자세를 고수해 온바 이들 상호간에도 상호주의에 의한 보다 공정한 무역질서의 창출이 시도되고 있다.
미래학자 드러커(Peter F. Drucker)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세계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원칙으로 등장했다.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