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라이선싱의 유형(국제라이센싱의 종류)

국제라이선싱의 유형(국제라이센싱의 종류) 국제라이선싱의 유형 국제라이선싱계약(licensing arrangement)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기술제휴계약에 의해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상표, 노하우 등을 사용케 하고 사용료(royalty)를 취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출이 유형상품을 수출하는데 대하여 이것은 서비스나 권리와 같은 무형상품을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 국제라이선싱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판매대체형 라이선싱 : 라이선스가 외국시장에 있어서 판매력이 대단히 강한 경우에는 그 같은 외국시장에 처음부터 제조판매를 하기보다도 그 나라에서 유력한 메이커에 대하여 기술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라이선스를 함으로 상품제조판매를 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 같은 판매대체형 라이선스는 기술원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며, 그 경우에는 이상에서 말한 이익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통상의 경우 로열티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라이선서(licensor) 측에서도 이점이 보다 크게 된다. 2. 개발비상각형 라이선싱 : 판매대체형 라이선스는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 활동에서 가져다주는 이익을 기술라이선스를 통해서 실현한다는 목적이지만, 그 기술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개발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개발비 상각)에 따른 중점이 강조돼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한국시장에 접하는 비중이 10%라 하면, 100억 원의 개발비 중 10억 원어치의 상각을 한국시장에서 대하여 분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페이먼트로서 적어도 10억 원이 요구되는 것이 된다. 즉, 라이선스가 할당된 시장에 있어서 상각해야 할 개발비 상당액을 기술원조의 계약금으로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독점적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3. 첨단기술공법화형 라이선싱 : 구미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공업기술을 개발한 경우에 그 기본기술을 라이선스함으로써 라이선 시(licensee)인 동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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