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부(국가와 정부의 의의와 관계, 국가관의 변천, 국가-시장-시민사회)

국가와 정부(국가와 정부의 의의와 관계, 국가관의 변천, 국가-시장-시민사회)
목차
국가와 정부

Ⅰ. 국가와 정부의 의의와 관계

1. 국가와 정부의 의의
2. 국가와 정부의 관계

Ⅱ. 국가관의 변천

Ⅲ.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국가와 정부

1) 국가와 정부의 의의와 관계

(1) 국가와 정부의 의의

국가(國家)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인류의 영구적 단체이며 통치권을 보유하는 최고독립적인 단체이다. 공법학자들은 보통 국가의 요소로서 주권, 영토 그리고 국민을 들고 있다. 국가는 일정한 통치기구를 매개로 하여 일정한 영토내의 국민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통치기구가 바로 정부(政府)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정부의 제도와 기구들이 집합된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부`라는 말은 때로는 국가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행정부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매우 좁게 공무원집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비교헌법학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정부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제국에서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