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부(국가와 정부의 의의와 관계, 국가관의 변천, 국가-시장-시민사회)

종전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인다.
넷째, 복지국가(福祉國家)는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의 증가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진다. 정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려는 국가관으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현대사회는 국가, 시민사회(civil society) 그리고 시장(market)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부관료제를 통해 통치되나, 시장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기업의 자유경쟁이 강조되며, 시민사회는 공동체주의원리에 따라 자율과 참여를 추구한다.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의 관계는 정보화, 국제화로 인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거버넌스(國政管理 혹은 國政運營)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는 국가의 실천적 행위자로서 시장의 기업가, 시민사회의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들과 정책과정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였고,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자원배분의 기능까지도 정부가 주도하여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시장개입적 기능이 수정되고 있다.
한편 국가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성장 및 확대는 불가피한 역사발전의 추세이다.4)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사회단체(소위 관변단체)들을 만들어 국가가 사회운동을 주도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정부가 시민단체와 협력하면서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종전에 비해 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게 되어 국가(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주도형은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시장과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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