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목차
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Ⅰ. 모형의 개요

Ⅱ. 기획환경
1. 발전의 정도
2. 사회적 수용태세
3. 기획역량
4. 분권화 정도
5. 정부와 민간의 관계

Ⅲ. 인적 요소
1. 정치적 지도력
2. 참여
3. 의사소통
4. 인사관리

Ⅳ. 제도적인 장치
1. 정보체제
2. 조정체제
3. 의사결정체제
4. 통제체제
5. 평가체제
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기획체제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은 어느 차원의 기획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는 발전기획의 제1차적인 관심영역인 국가기획에 초점을 두고 평가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해 본다.

I. 모형의 개요

기획체제를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구성요소, 즉 변수들을 추출해 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ber-Talcott Parsons류의 사회체제모형에서는 분석의 요소로서 대체로 (i) 행위자(actor), (ii) 목표(aim), (iii) 도구(instrument)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네델란드의 경제학자 Tinbergen은 경제기획체제의 변수로서 (i) 행위자(actor), (ii) 과업(task), (iii) 기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