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병리 - 병리의 원인과 유형

공직의 병리 - 병리의 원인과 유형

목차
공직의 병리 - 병리의 원인과 유형

Ⅰ. 병리의 원인

(가)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나) 행태적 요인
(다) 제도적 요인

Ⅱ. 병리의 유형

1. 부패행태
2. 월권행위
3. 인권침해
4. 나태한 행동
5. 공직질서 훼손행위
6. 자의적 업무처리
7. 비효율적 행위
8. 무사안일주의적, 보신주의적 행위
공직의 병리 - 병리의 원인과 유형

(1) 병리의 원인

여기서 공직의 병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위반한 비윤리적 행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직윤리 타락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낮은 공직윤리 수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가)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이제 많이 정리되었지만 아직 우리 의식의 저변에 흐르는 절대주의 국가의 유산은 민주적 윤리규범의 정착에 지장을 주어 왔다. 개발연대에 강압적 권력으로 통치하던 권위주의적 정권의 정당성 결여도 공직윤리에 아주 큰 타격을 주었다. 인간적 가치와 정신적 풍요보다는 물질적 풍요와 수단적 능률을 강조하던 경제적 사회적 풍조 역시 공직윤리 타락을 조장하였다. 급속한 변동을 겪으면서 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