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행정통제의 유형과 과정,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한국(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의 문제점

[행정통제] 행정통제의 유형과 과정,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한국(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의 문제점
목차
행정통제

Ⅰ. 행정통제의 본질
1. 행정통제의 유형
2. 행정통제의 유형 :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3. 행정통제의 과정

Ⅱ. 외부통제
1. 입법통제
2. 사법통제와 헌법통제
3. 옴부즈만제도
4. 국민에 의한 통제
5. 언론에 의한 통제
6.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통제

Ⅲ. 내부통제
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2. 지방행정 및 공기업 등에 대한 통제
3.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

Ⅳ. 한국에서 행정통제의 문제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본질

(1) 행정통제의 유형

행정통제(行政統制)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부의 활동을 사전 또는 사후에 조절하거나 교정하는 행위와 과정을 의미한다.
행정의 전문화와 분화로 인해 행정책임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행정책임이 확보되려면 그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방법이나 절차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행정통제를 위한 절차로는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내부고발자보호법 등 제도적 장치는 물론 대표관료제, 규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