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행정책임의 의의와 정의, 특성, 유형, 문제점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또한 행정활동의 결과가 국익과 공익을 해쳤을 때는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도의적(道義的)인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생활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때 도의적 책임을 묻기도 하며, 부하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상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2) 관리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공무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의 행위 즉 부하나 조직 구성원의 행위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도 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책임은 관리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리적 책임은 상관이 부하의 잘못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관리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포함할 수도 있다.
정치적 책임은 행정활동의 결과가 정치문제화 했을 때 이에 대하여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나 청장 등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를 장관 책임론이라 한다. 때로는 내각 총사회, 총리 불신임 등을 묻기도 한다. 정책 또는 중요 국책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한 기관장의 책임이 그것이다.

4) 행정책임의 기타 문제

공무원 개인의 행정활동과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는 1차적으로는 조직이나 기관의 장(예: 장관이나 청장)에 의해 행정관리적 판단을, 2차적으로는 행정수반에 의해 정치적 판단을,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에 따른다.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행동은 그 결과가 명백히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조직이나 집단 전체의 합의를 반영한 것도 많다. 특히 합의제 형태를 띠는 정부조직은 물론이고, 계서제 형태의 정부관료제라 할지라도 품의제 형태의 의사결정 체제에서는 공동의 책임이 강조된다.
한국에서 1997년에 겪었던 IMF사태와 관련하여 논의된 공무원의 책임문제는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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