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행정책임의 의의와 정의, 특성, 유형, 문제점

[행정책임] 행정책임의 의의와 정의, 특성, 유형, 문제점
목차
행정책임

Ⅰ. 행정책임의 의의와 정의

Ⅱ. 행정책임의 특성

Ⅲ. 행정책임의 유형

1.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2. 관리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Ⅳ. 행정책임의 기타 문제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의의와 정의

행정책임(行政責任,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이란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뜻한다. 행정부의 기능이 정책 또는 사업의 결정 그리고 중요 정책의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권한이 많아진 것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행정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거나 국익이나 공익을 해했을 때, 행정이념 등을 따르지 못했을 때, 법령을 위반했을 때, 수임자인 정부가 위임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모든 행정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수반이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부처를 분화하여 장관을 두고 있으므로 장관이 각 부처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이다. 소위 `장관 책임`(長官 責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