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발자취] 우리나라(한국) 행정개혁의 발전과정(역사)

[행정개혁의 발자취] 우리나라(한국) 행정개혁의 발전과정(역사)

목차
행정개혁의 발자취

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Ⅱ.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Ⅲ.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Ⅳ. 5-16 군사정권의 행정개혁

Ⅴ.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Ⅵ. 유신체제의 행정개혁

Ⅶ.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Ⅷ.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

Ⅸ.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Ⅹ.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행정개혁의 발자취

우리 행정의 장래 진로를 생각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전개된 행정개혁사업의 성격을 먼저 점검해 보려 한다.
제1공화국에서는 민주행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다. 이때의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기구개편과 인원조정이었으며, 개혁의 가치기준은 주로 낭비배제 내지 간소화였다. 제2공화국이 추진하고 계획하였던 제도개혁과 인사쇄신은 대체로 민주주의의 구현을 그 명분으로 하는 것이었다. 5. 16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은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지향성을 분권화보다는 집권화의 논리로, 민주화보다는 능률화 규격화의 논리로 규정하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