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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발전방안]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방향 - 한국자본주의정신의 재창조, 새로운 자본주의체제의 확립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1. 한국자본주의정신의 재창조
현재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를 향한 재도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를 추진해야 할 인간요소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단지 외형적인 제도적인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근본적인 실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 즉 정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일찍이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는 정신임을 설파하였다. 근래에는 세계적으로 경제개발의 열기가 높았던 1960년대 초 듀크 대학의 스펭글러 교수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의 상태, 속도 및 방향은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특히 문명과 같이 인간의 우주관의 일부를 반영하는 엘리트의 마음속에 든 내용에 크게 의존한다. 인간의 마음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세계 또는 우주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주는 잠재적이고 역동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저개발사회를 선진사회로 변형시키려면 그 저개발사회를 지도하는 엘리트와 일반국민의 마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전반에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제도나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정신은 어떠한가 서울대 송병락 교수와 하버드대의 Tu. Wei-ming교수는 한국의 자본주의정신은 전통적 유교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결합된 신유교윤리(Neo-Confucian Ethics)라고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계제일의 경제대…
정신이다.
2. 새로운 자본주의체제의 확립
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내에서 일어나는 기대이다. 이 가치기준은 신의나 정의의 본질과 같은 높은 가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직업과 관련된 행동규범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신뢰야말로 선진시장경제와 선진문화의 창조에 필수적인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다른 자본과는 달리 종교, 전통, 관습과 같은 문화적 메커니즘을 통
해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립해야 할 우리
의 자본주의정신은 다음 5가지로 집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과 방법에 따라, 또 그것을 얼마나 뜻있게 사용하
느냐에 따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불명예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정당하게 일
하여 축적한 부를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남의 부도 존중하는 정신이다.
둘째,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행복을 창조하는 데 있고, 상도덕과 기업윤리를
지키면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사회에 대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이다.
셋째, 세계 최고의 명장을 지향하는 기술인의 장인정신이다.
넷째, 근로는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
게 생각하는 근로정신이다.
다섯째,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분별력 있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정신이다.
2. 새로운 자본주의체제의 확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한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는 한
국경제발전모델은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이 결합된 동아시아모델, 자본주의와 계획
경제가 혼합된 혼합경제체제, 국가지도 자본주의경제(State-guided Capitalist
Economies)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표현은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채택하여 온 경제발전모델은 일본, 대만
과 매우 유사하며, 미국, 영국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다소 거리가 있다. 앵글로-색슨
모델은 경제운영을 전적으로 시장의 가격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