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중요성, 프라이버시침해문제 및 보호대책,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서 그 정보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다는 자기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2)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정보를 `일정한 의도를 갖고 정리해 놓은 자료의 집합`으로 정의할 때, 개인에 관한 단편적인 자료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되면 새로운 의미를 갖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이 새로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승낙 없이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에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생활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지금의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사기업(私企業) 또는 국가기관이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세금의 징수, 복지, 교육 등 현대국가의 급부기능의 확대에 따른 이유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은 국가감시체제의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아울러 사기업에 있어서도 신용거래, 인사관리, 고용정책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의 증대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컴퓨터,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이 때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의도되지 않은 채로 밖으로 유출이 되고 명예와 자기통제 하에 있는 사실까지도 의도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유입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와 산업사회에서 필-a-로 하는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의 유동사항과 그 교부, 청구로 인해서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정보사회에서 더욱 범람하고 있으며 행정부 및 조직체활동에 철요한 전산화로 인해서 사생활(私生活)의 침해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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