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의 추정] 편익측정, 편익가치평가,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주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비록 상대적 가치가 주어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추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말미암아 공공프로그램의 편익분석은 왜곡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공공프로그램의 산출물이나 서비스는 처음부터 나눌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과 몫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를 적의 공격이나 홍수 등과 같은 어떤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분리가 불가능한 산출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에게만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계비용이나 한계수익을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도 홍수예방 프로그램과 같이 일단 템이 건설되고 나면 그 서비스를 분리하여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생산자에게가 아니라 일반대중 전체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외부경제는 편익의 추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산출결과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그 편익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편익의 추정과 그 산출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불확실성의 여지가 항상 개재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개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에 적절한 편익의 추정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편익측정의 접근방법

(1) 소비자 잉여

소비자잉여는 효용을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개념이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willingness to pay: WTP)와 실제로 그들이 지불한 값 간의 차로서 정의된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가격 = g(양, 특성, 환경)

위의 식은 소비자가 주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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