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편익비용분석절차] 편익비용분석의 일반적 절차
목차
편익비용분석의 절차
Ⅰ. 편익비용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Ⅱ. 편익비용분석의 일반적 절차
1. 개요
2. 대안의 식별과 분류
3. 프로젝트의 수명
4. 편익과 비용의 추정
5. 할인율의 선택
6.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7. 민감도 분석
편익비용분석의 절차
1. 편익비용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분석은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한 이들을 계량화하여 대안의 비교평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련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편익비용분석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1) 새로운 공공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로부터 기대되는 공공복지의 순증은 여기에 소요되는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2) 예상되는 편익의 분배는 바람직한 것인가
정책결정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능률성의 목적과 형평성의 목적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두 가지 연구목적들 가운데 하나의 분석도구로서의 편익비용분석은 특…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식별하는 단계이다. 대안의 식별과 정의는 대안의 분과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안이 투자와 관련될 때에는 어느 한 대안의 선택은 타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대안의 평가와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안들은 일반적으로 상호 독립된 대안과 상호 의존적인 대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와 관련된 대안들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대안과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대안으로 구분된다.
만일 첫 번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대안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비용과 편익이 두 번째 대안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첫 번째 대안은 두 번째 대안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첫 번째 대안의 채택으로 오게 될 비용과 편익이 두 번째 대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면, 첫 번째 대안은 두 번째 대안에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대안 A가 또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대안 B로부터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A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B의 채택 여부에 관계 없이 기술적으로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 예컨대 동일구역에 학교와 시장을 동시에 건설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이들 두 가지 계획의 대안들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둘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A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편익(net benefit)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B의 채택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어떤 한 강의 지류의 인접지역에 교량을 건설하는 것과 나룻배를 운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의 대안이 또 다른 대안의 채택 여부에 따라 그 편익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대안들은 독립적이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안들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대안들로부터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