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이론모델] 패권적 안정모델의 개념과 내용 및 평가

같은 주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개는 역사의 경험적 자료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완벽한 분석을 위해서는 종래의 국가권력이론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크라스너는 보고 있다. 즉 국제경제구조에 대한 국가의 결정은 물론이고, 국내사회구조에 대한 국가의 과거의 정책결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9세기 이후 영국과 미국의 예를 볼 때, 이들은 그들 자신의 과거의 국내정책이 키워 준 특수사회집단에 의해 국가이익에 부응하는 정책수정이 방해받아 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2. 패권적 안정모델의 주요내용

신고전주의의 무역이론이 가정하는 것은 국가란 경제의 총효용성을 극대화
하려 하고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복지와 파레토 최적성(Pareto optimality)이 달
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라스너(Krasner)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자유주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구
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란 더 광범위한 목표들(goals)을 추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 설명을 위해 앞에서 설명된
방법론이 활용된다.
첫째, 국민총소득(aggregate national income)에 미치는 자유무역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규모(size)와 역의 관계(inverse relation)를 갖는다. 즉 자유무
역의 국민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큰 나라보다 작은 나라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요소부존양(factor endowment)이 부족하고 규
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대한 잠재력이 적은 나라일수록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민총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율이 큰 국가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총소득과는 달리 사회안정(social stability)과 자유무역과의 함수관
계는 그 반대방향으로 발전된다. 즉 작은 나라가 큰 나라보다 사회안정에 나쁜
영향을 더 받게 된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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