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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예방] 국제 핵 테러리즘의 예방
국제 핵 테러리즘의 예방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 치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종교전쟁이 아닌 `무장력과 전쟁`(a battle of arms)이요, `이상의 차이에서 오는 전쟁`(a battle of idea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을 1) 변화와 개혁차원에서 전혀 가망성이 없고 미래에 대한 유일한 비전은 오직 파괴와 폭력행사밖에 없다는 가치관으로 무장된 정치적인 소외, 2) 현실에 대한 비참함이 과거역사 속에서 다른 누구 때문이라는 강한 복수심을 보유하고 있는 타자에 대한 불만, 3) 음모와 잘못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한 문화, 4) 살인을 정당 시 하는 이념 등이라고 열거하면서 이러한 근본적 테러의 근원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민주주의의 실시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1) 예방차원에서 테러리스트 공격, 2)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들 간 대량살상무기(WMD)거래 차단, 3) 불량국가들의 테러리스트 그룹 지원 차단, 4) 테러리스트들의 특정국가 기지사용 차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무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들의 손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공세적`(offensive) 및 `수세적`(defensive)인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미국의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와 같은 가공할 무기들을 동원하여 선제공격(Preemption)을 감행할 것임을 과감히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분명한 선제공격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은 대량살상무기 및 그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불량국가들에게는 가슴 섬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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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다. 진주만 공습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데 따른 충격은 미국 국민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다. 최근 미국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예산이 단시간에 이토록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핵 테러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멤버들을 소집하여 이들과 함께 포괄적인 전략, 실천 계획,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해 오던 것보다 정부부문 450억 달러와 민간부문 100억 달러를 포함하여 550억 달러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다. 진주만 공습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데 따른 충격은 미국 국민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다. 최근 미국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예산이 단시간에 이토록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핵 테러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멤버들을 소집하여 이들과 함께 포괄적인 전략, 실천 계획,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0 대통령 자신과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최우선 국가목표 설정
0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기준 설정, 미 정부의 금보관소에서 보관, 관리 중인 금에 준하는 기준 설정
0 핵 테러 방지에 사활적 이해를 공유하는 주요 국가들 간의 제휴를 가 0하게 하는 대핵 테러 세계동맹의 결성
0 미 정부 금보관소에 보관 중인 금에 준하는 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핵분열 물질의 전 세계적 폐기
0 핵분열 물질 생산국 등장 차단, 우선적으로 이란의 핵활동 차단
0 핵거래 암시장 폐쇄, 우선적으로 파키스탄의 핵거래 차단
0 새로운 핵보유국 출현 봉쇄,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봉쇄
0 대테러 세계동맹을 통한 핵 비확산체제의 포괄적 재검토 틈새보완 및 취약점 보강
0 핵보유국의 자세 시정, 핵무기를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포
0 테러 공격을 기도하는 테러 지도자와 단체를 제거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 수행
미국 국토안보부가 테러리스트들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을 포함해서 15가지의 악몽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국가 안전 기획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가 상정하고 있는 15가지 악몽 중 1) 중국발 전염병 유입, 2) 지진, 3) 대형 허리케인을 빼면 나머지 12가지가 테러범의 공격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