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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전략으로서의 국제 테러리즘
워더로(Wardlaw)에 의하면 여러 테러리스트집단의 조직, 이념, 전술의 상효관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보의 초국가적 교류이다. 통신수단과 수송수단 및 교육수준의 향상에 의해 나타난 정보교류의 범세계적인 복합적 구조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다른 세계의 문제들을 보는 인식과 태도, 두려움과 기대, 시각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욱이 폭력정보의 국제적 교류확대는 폭력의 수준을 높이고 그 규모를 확대시키며, 그 잔혹성을 확대시키는 복합적 작용을 하게 된다. 정보의 범세계적 교류는 불만에 방인 자들이 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테러에 호소하도록 자극하고 충동하게 만든다. 또한 외부세계에서 얻은 테러정보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전술적, 전략적, 이념적 지식을 제공하고 폭파, 인질, 남치 등의 기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현대의 테러리즘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의 영향 때문에 고전적 테러와는 대조적으로 그 규모와 대응에 있어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테러리즘위협의 심각성은 테러리즘이 개별테러집단의 개별적 활동범위를 넘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상호연결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테러리즘 지원국가들에 의해 국가정책의 도구로서 해외에 대러전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가 미 소 양국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라는 사실은 전쟁 중 대부분이 대리전쟁의 성격을 가지게 했으며 특히 소규모 분쟁, 식민지 해방전쟁, 내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제3세계 정치지도자들의 무모성, 호전성과 정치조직의 정통성 결여라는 국내정치적 요인과 핵무기의 존재로 인한 직접적 전쟁이 어려운 이른바 대리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정치에서 이념의 퇴조현상은 1990년대 이후 제3세계라는 개념도 점차 퇴색시키고 있으며 분쟁…
구인지 무엇을 빼앗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고 드러날 전쟁이
국지전의 양상과 지역분쟁의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정치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외교정책 수립 시 이러한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는 대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주로 국민과 영토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폭력수단을 독점하는 가시적인 근대국가 사이의 전쟁이었다. 적이 누
구인지 무엇을 빼앗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고 드러날 전쟁이
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적이 누구인지 무엇을 쟁취해야 하는
지가 모호해줬다. 국제화와 상호의존의 심화로 느슨해진 국가 간
경계를 들고 국가 외에 개인이나 사회, 종교, 인종 및 범죄단체도
다른 국가를 위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서 대다수의 분쟁은
국가 간 벌어지는 `보이는 적`에 의한 전쟁보다는 인종단체나 종교
단체에 의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항공기 자살 테러사건은 이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을 가르는 분수령 역할을 하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개별국가 단위를 뛰어넘어 초국가
적인 수준에서 자국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MD를 구축하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은 근대국가의 하위수준에 숨어 있
는 보이지 않는 적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방심했다.
그 결과 허를 절린 부시 행정부는 마치 초국가적 수준에서 MD를 구
축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제적인 대테러 방위협조체제를 구
축하여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초고강도 전쟁을 수행하려고 계획하
고 있다.
그러나 인종단체나 종교단체에 의한 보이지 않는 적이 일으키는
전쟁은 행위주체가 워낙 소규모일뿐더러 하루아침에 생겨났다가 없
어지고 이합집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애초에 국지적인 맥락에서 발생하지만 분쟁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에 대한
예측은 물론 분쟁의 통제와 해결도 대단히 어렵다. 이 때문에 탈냉
전 이후에 적어도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