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총자원예산]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
목차
총자원예산
Ⅰ. 연혁
Ⅱ. 의의
Ⅲ. 운용방식
총자원예산
I. 연혁
1962년부터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 시행되었지만 제1차계획은 집행의 지침이 되지 못하고 정부 내에서조차 무시되었다. 제1차 5 개년계획은 졸속으로 작성되어 내용상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비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계획은 1964년에 성장목표를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전면수정되었는데 계적 후반기에는 원래의 목표조차 초과달성하여 계속해서 실제와 괴리를 나타내었다.
1965년부터 작업에 착수한 제 2차 5 개년계획은 비교적 신뢰성 있는 투입산출표와 상당히 수준 높은 예측모형을 토대로 목표들이 설정되었으며, 충실한 집행에 역점을 두어 계획내용에서도 계획의 시행계획화 및 계획시행기구의 정비강화를 강조하였다.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제 2 차 계획의 시발연도인 1967년부터는 총자원예산(Over...
본문/내용
[총자원예산]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
목차
총자원예산
Ⅰ. 연혁
Ⅱ. 의의
Ⅲ. 운용방식
총자원예산
I. 연혁
1962년부터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 시행되었지만 제1차계획은 집행의 지침이 되지 못하고 정부 내에서조차 무시되었다. 제1차 5 개년계획은 졸속으로 작성되어 내용상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비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계획은 1964년에 성장목표를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전면수정되었는데 계적 후반기에는 원래의 목표조차 초과달성하여 계속해서 실제와 괴리를 나타내었다.
1965년부터 작업에 착수한 제 2차 5 개년계획은 비교적 신뢰성 있는 투입산출표와 상당히 수준 높은 예측모형을 토대로 목표들이 설정되었으며, 충실한 집행에 역점을 두어 계획내용에서도 계획의 시행계획화 및 계획시행기구의 정비강화를 강조하였다.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제 2 차 계획의 시발연도인 1967년부터는 총자원예산(Overall Resource Budget)이라는 명칭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총자원예산은 그 후 매년 작성되어 제3차 계획기간(1972-1976년)까지 계속되었다. 총자원예산…
하여 예산은
총자원예산과 관련하여 편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결국 총자원예산은 5 개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계획으로서 공공부
문의 경우는 5 개년계획과 예산을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다. 제 1 차년도(1967년)의 총자원예산은 서두에서 해마다의 국내외 여건의
변동발전을 감안하여 제 2 차 5 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
는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스스로의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5 개년계획은 그 작성에 소요되는 2개년 여까지를 감안하면 5-7년 뒤의
예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내외여건
의 변화와 예측상의 오차 등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획
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기 쉽다. 특히 5 개년계획은 가격요인보다는
실물요인을 본위로 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이를 시가로 환산하지 않고는 집행
에 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5 개년계획을 실질적인 집
행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당해 연도의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총자원예산은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연
차별 집행계획이었던 것이다.
총자원예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5개년계획의 기본데두러 속에서 국내외 여건의 변동에 비추어
경제정책 및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계획의 타
당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로, 전년도 계획의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관련요인과 개선방안을 규
명하고 차기연도의 계획목표를 조정한다.
셋째로, 민간기획의 투자결정에 필요한 경기, 물가, 자원수급, 자본 및 예
산사정 등에 관해서 실효성 있는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III. 운용방식
총자원예산은 과거의 실적과 향후 수년간의 일반적인 경제추세분석 및
가용자원의 추정, 당해 연도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
단, 예산의 규모와 그 주요 내역,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부문별 투자계획,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