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의 정의(개념), 우리정부에서의 직업공무원제

과열
승진지망의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승진적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3) 우리 정부에서의 직업공무원제

우리 정부의 인사행정은 직업공무원제적 전통을 물려받았다. 인사행정의 여러 극면에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이 남아 있다. 미를 무반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직도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개혁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내외의 조건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를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지지해 주던 여건은 사라져 가고 따라서 직업공무원제의 폐단이 점점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 직업공무원제는 본격적인 리엔지니어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의 기본적 특성은 오늘날 우리가 지지하는 행정개혁의 주요
원리 또는 덕목에 모두 배치된다. 특히 고객중심주의와 주권재민원리의 실질
화, 임무중심주의, 조직의 융통성과 적응성 제고, 인적자원체제의 개방화 등
의 개혁원리와 갈등을 빚는다.
직업공무원제의 낮은 대응성과 공급자중심적 성향은 고객중심주의와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질화하자는 요청에 배치된다. 직업공무원제의 지위중심적 권한중심적 성향과 일반능력자주의는 임무중심적 개혁요청에 어긋난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직업공무원제의 보수성은 격동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적응해야 한다는 개혁원리와 충돌한다. 직업공무원제의 폐쇄적 인사운영과 종신고용제적 성향은 임용구조의 개방화 요청과 충돌한다.
이렇게 볼 때 직업공무원제는 강화 또는 `확립`의 대상이 아니라 개조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정보화사회의 조건과 요청에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인사행정개혁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직업공무원제의 수정을 지향하고 있다. 성과지향의 개혁이 그러하고 개방화지향의 개혁이 그러하다. 전문성을 높이려는 사업들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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