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확산] 지역주의의 개념(정의)과 기대효과, 지역주의확산의 배경

주요 국가 중에서 지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홍콩, 중국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역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Breetton Woods체제의 국제경제질서가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우위상실로 인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누적 및 상호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보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 통신,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경제의 탈국경화(bordless economy)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별국가 경제간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적
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정책의 조율이 용이한 국가 간에 경제협력 강화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다자체제의 순조로운
정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보험수단으로서 지역협정을 선택하게 된다. 완전한 무역
자유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완성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WTO체제의
순항 여부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은신처`로서 지역협정에
가입하려는 동기가 촉발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역협정의 사례인 EU는 오랜 발전과정을 겪어 왔다. EU의 경제통합은
역내 경제활력의 회복, 시장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조성, 대미협상력 감화 및 일본
과 신흥공업국의 급부상에 따른 위기감 고조에 기인한 역내시장 보호 등을 중요한
목표로 추진되었다. ` 1950년대에 로마조약의 영향하에 출범한 EC가 1995년에 단일
유럽시장을 지향하여 EFTA와 통합됨으로써 현재의 모습(EU)을 가지게 되었다.
NAFTA의 경우, 미국은 노동수요의 감소와 환경보호 노력의 후퇴를 우려한 노동
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증대와 수입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경제적인 이유와 멕시코로부터의 이민유입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NAFTA를 적극 추진하였다. 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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