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목차
지방자치의 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행정권과 자치입법권
2. 인사권
3. 조직권
4. 재정권
5. 사무의 위탁과 공동처리

Ⅳ. 변화의 물결
1. 분권화와 자율화의 촉진
2. 정치화의 촉진
3. 대외적 연계의 변화
4. 주민의 위상변화
5. 동반자적, 경영자적 관계의 강화
6. 다원화의 경향
7. 부작용에 대한 우려
지방자치의 내용

1990년대에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해당)가 있다. 이러한 일반자치단체 이외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및 도는 중앙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와 굴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다.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다. 군에는 하부행정구조로 읍 면과 그 아래 리를 두고 있다. 시와 구 아래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