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지대추구이론]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목차
지대추구이론
Ⅰ.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1. 관세와 사회후생 및 하버거의 삼각형
2. 독점 및 절도와 사회후생
Ⅱ.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1. 지대
2. 지대추구
3. 사례로 본 지대추구의 제 측면
지대추구이론
1.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독점이나 관세가 초래하는 사회후생비용(social welfare costs)을 측정하려고 시도한 연구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러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손실이 실제로는 매우 작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독점과 보호관세가 나쁘다고 주장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결과는 경제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근무했던 먼델(R. A. Mundell)이라는 경제학자는 “자유무역, 보호주의 ...
본문/내용
[지대추구이론]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목차
지대추구이론
Ⅰ.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1. 관세와 사회후생 및 하버거의 삼각형
2. 독점 및 절도와 사회후생
Ⅱ.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1. 지대
2. 지대추구
3. 사례로 본 지대추구의 제 측면
지대추구이론
1.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독점이나 관세가 초래하는 사회후생비용(social welfare costs)을 측정하려고 시도한 연구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러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손실이 실제로는 매우 작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독점과 보호관세가 나쁘다고 주장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결과는 경제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근무했던 먼델(R. A. Mundell)이라는 경제학자는 “자유무역, 보호주의 그리고 관세동맹”이라는 쟌센(Janssen)의 저서에 대한 서평에서 `그러한 연구물들이 근거하고 있는 분석도구들의 타당성에 대한 완벽한 이론적 재검토 작업이 없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경제학은 이제 …
수 방지꾼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상품주인은 신속한 상품통관을 위하여 통관브로커를 고용해야 하며, 여기에도 또한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 때문에 야기되는 비용은 상당히 오랫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한 비용은 하버거의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비용보다는 크다. 그러므로 하버거의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사회적 후생손실에 이와 같은 징수비용을 고려하면 관세의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털럭의 기본생각이었고, 물품세 부과나 독점의 경우에도 똑같은 그림을 사용하여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하버거의 삼각형보다 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독점 및 절도와 사회후생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감소는 독점기업 또는 정부로 이전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지금까지 오직 후자(後者)만이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털럭은 소비자의 후생이 독점기업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절도(theft)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설명한다.
하버거의 삼각형이 독점으로 인한 후생손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다시 위의 그래프를 이용하기로 하자. 여기서 은 독점가격이고 Po은 경쟁시장가격이다. 독점기업가는 경쟁시장가격인 대신에 독점가격 P1을 부과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소비는 Qo에서 Q1로 감소된다. 하버거의 삼각형인 ABCD가 사회적 손실임은 분명하지만, □PoP1BD는 소비자로부터 독점 기업가에로의 단순한 후생이전으로 간주된다. 비록 이와 같은 후생이전이 소비자와 독점기업 간의 소득분배문제를 야기시키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사회적 후생손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털럭은 `과연 그것이 단순한 부이전에 지나지 않고 사회적 후생손실을 초래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절도의 예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절도는 순수이전(pure transfer)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