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획기구] 중앙기획기구의 기능과 역할, 유형, 조직, 구성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필요성이 높으며, 실제로 발전기적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중앙기획기구를 행정수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행정수반이 중앙기획기구의 장을 겸하거나 기획위원회 조직의 장이 되기도 한다.
중앙기획기구가 행정수반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큰 이점은 최고정책기획기구가 기획과정에 깊이 참여하고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내려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기획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수립된 계획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구속력과 위신(Prestige)을 갖게 된다. 그러나 기획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수반의 개인적 편견이 작용하여 계획의 합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나 신생국들 중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 또는 수상 직속의 중앙기획기구를 두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유형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원래 다른 부처에 속해 있던 중앙기획기능을 행정수반 직속으로 옮긴 국가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프랑스의 종합기획처(Commissariat General du Plan)는 본래 수상실에 속해 있었는데 1954년 재무성 산하에 옮겼다가 다시 1962년에 수상 직속으로 되었다. 이 밖에 이란, 미얀마, 이디오피아, 멕시코, 모로코, 세네갈,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도 원래 다른 부처에 속해 있던 중앙기획기구를 행정수반 직속으로 이관한 바 있다.

2. 독립기관(Autonomous agency)

기획기능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기획기구를 행정부 밖에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형태이다. 이 기관에서 작성한 개발계획시안 중에서 행정부는 취사선택하여 공식적인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독립기관으로서의 중앙기획기구는 자치성격을 갖는 위원회(board)나 반관반민의 공사(corporation)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장점은 무엇보다도 국가기획을 정치로부터 유리시켜 합리성을 높일 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