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성격, 기능, 구성요소, 장단점, 우리나라(한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로 하고 있으므로 종합성을 떤다.
둘째, 단년도를 탈피하여 시계를 3-5년으로 연장하여 예측하므로 미래지향성을 떤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미래예측기법이 매우 중요시된다.
셋째, 중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에 의거하여 계획기간 내에 각 연도별로 계획이 이루어져 기능적 연속성을 지니게 된다.
넷째, 중기재정계획은 매년도 예산과 달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수립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체계의 개괄적 수준에서 작성되므로 일반성을 지니고 있다.

II. 기능

중기재정계획이 도입되어 운영될 때에 이 제도가 발휘하는 재정운영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과 예산의 연결기능

통제 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재정계획의 뒷받침 없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계획과 예산의 괴리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기재정계획은 이러한 전통적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종 개발계획과 재정운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먼저 수립한 후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원배분정책을 매년 연동화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2) 예산의 합리적 배분기능

단년도 예산제도는 계획지향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만 하여 예산배분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으나 중기재정계획제도는 전체예산의 관점에서 사업과 사업들 간에 서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배분을 통해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재원의 확보기능

점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재정계획의 수립은 여기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은 단지 재정수요의 예측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를 수립하여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재원확보에 대한 국가의 정책판단자료로 삼도록 의무지울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정책의 실현기능

한 나라의 재정정책은 국가와 지방을 통하여 통합성이 확보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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