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의 개념(정의)과 목적, 기능, 기대효과, 한계(문제점)

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재정계획은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위한 유효한 설득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세입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중기재정계획은 계획기간중의 각 세입과목의 적정한 수준의 확보, 재원의 확충 등 구체적인 발상의 소계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재정수요의 전개에 수반되는 신규재원의 검토, 국채활용방법의 재조정 등 세입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인다. 정부시책의 중 장기적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정부활동을 이해시키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행정서비스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종합적인 시책목표와 재정수지의 중장기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3.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운영상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원의 확보

점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재정계획의 수립은 재정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다.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수요의 예측으로서만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재원확보에 대한 국가의 정책결정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가시책의 실현

재정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증대되는 오늘날 재정문제를 다를 때에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경제의 상황에 대처하여 채택되는 재정정책은 국가와 지방간의 통일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공공사업의 실시 주체라는 점에서 국가시책은 지방재정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양자의 협력관계 하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시책을 구체화함에 있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상황과 전망을 함께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을 통한 재정규모를 측정하며, 국가의 행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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