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의 배경과 의의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의 배경과 의의
주요업무계획
I. 배경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거쳐 우리나라의 중앙기획기구는 경제기획원에서 5개년계획의 수립집행을 관장하고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을 관장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기능분화는 전 부처의 행정기획을 종합조정할 수 있다. 계획의 집행과 평가를 분리시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도 했지만, 기본운영계획이 예산과 분리되어 유명무실해지고 평가의 결과가 차기중장기계획 수립에 환류(feedback)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운영계획제도가 선예산 후기획식으로 운용되어 별 실효성이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왔다는 점이다. 원래의 취지대로 하면 기본운영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만 양자간에 통합을 기하고 기획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운영실태를 보면 담당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운영계획이 예산편성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선후가 뒤바꿔 채 기획이 예산을 사후적으로 합리화시켜 주는 형편이었다. 최종기본운영계획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에 맞추어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81년의 대족적인 정부조직정비사업으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폐쇄되면서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기능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심사분석국을 신설하여 동 업무를 관장한 바 있다. 이로써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연차별 기획기능이 5 개년계획 및 예산의 수립기능과 보다 밀접한 연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편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기구개편을 계기로 정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기본운영계획제도를 주요 업무계획제도로 대치하여 198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II. 의의
주요 업무계획이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