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종속개념] 종속의 개념정의, 종속유형의 분류
목차
종속의 개념정의
Ⅰ. 신마르크스주의적 및 경제민족주의적 정의
Ⅱ. 종속유형의 분류 및 측정
1. 무역종속
2. 일차산업종속
3. 투자종속
4. 통화종속
5. 원조종속
6. 노동종속
7. 군사안보종속
8. 문화종속
종속의 개념정의
I. 신마르크스주의적 및 경제민족주의적 정의
국가 간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될 경우 지배와 일방 의존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음은 앞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존재할 때 이를 흔히 제3세계에서는 종속관계(dependency relations)라고 한다. 이러한 종속개념은 실은 마르크스-레닌의 전통에 입각한 신식민주의 혹은 신제국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첫째, 종속관계를 신식민주의와 동일시하는 정의가 있다. 이것은 레닌(V. I. Lenin)의 준식민주의(semi-colonialism)론에 기초를 둔 개념정의로서, 레닌은 제국주의의 여러 유형을 묘사하는 가운데 현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현대에 전형적인 것으로 두 주요한 국가집반들, 즉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과 피식민지국가들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상 그리고 …
과 확장에 의해서 조건지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들 혹은 그 이상의 경제간의 상호의존관계를, 그리고 이들과 세계무역의 관계를 어떤 국가들(지배적인 국가들)은 확장시킬 수 있고 자체 유지를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종속된 국가들)은 그들의 당면 발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자의 확장의 반영으로서만 가능할 때 그 관계는 증속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페루의 썬켈(Sunkel)은 무역보다도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서 야기되는 종속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종속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종속개념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전후 자본주의의 발전을 지역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차별적 성격에 국제적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발전의 수단과 혜택에 대한 통로는 선별적인 것이며, 그 과정은 이를 분산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주변계급이 계속 존재하게 함은 물론, 특수집단이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특권의 축적을 확실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중남미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좀더 나아가서는 저개발국(LDC)들이 집단적으로 개발국(DC)에 종속되어 있으며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중남미의 종속이론가들의 종속에 대한 개념도 신마르크스주의적 종속개념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장에서 논한 상호의존개념은 모든 국가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목표의 실현이 상대국들의 행동(주로 협조적)에 많이 달려 있는 상호관계를 칭하는 것으로서 서방선진공업국들의 상호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반면에 여기서 논하는 종속개념은 민족국가 간에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칭하며 이러한 종속의 틀 안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목표의 성취가 전적으로 국제체제내의 다른 국가의 행위 여하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주로 중심권의 선진공업국과 주변의 저개발국 사이의 관계에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II. 종속유형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