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우리나라(한국)의 조세체계

[조세]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우리나라(한국)의 조세체계

목차
조세의 개념과 분류

Ⅰ. 조세의 개념

Ⅱ.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보통세와 목적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종량세와 종가세
5. 독립세와 부가세

Ⅲ.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Ⅳ.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조세의 개념과 분류

I.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1)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과세목적은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이다.
3) 과세근거는 법률이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채권이 성립된다.
4)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II.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라 한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다.

(2)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수입의 용도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