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축소] 국고보조금제도 및 선거공영제의 개선방안

러를 지원했다. 이익집단에 의한 정치자금의 제공방법이나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이익집단의 정치자금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 비공식적인 기부가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하여 계획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현역 상하의원과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영국은 야참의 입법 활동비와 야당 지도자의 활동비 제공, 정책개발비 지원, 선거 때 우편이나 방송의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장 많은 나라는 독일이며, 선거비용, 기회균등화 조정금, 원내당 보조, 세액공제, 방송매체의 무료 사용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에 대한 연간 국고보조액은 당원에 의한 당비수입, 기부금수입, 기타 재정수입 등 연간 자체 수입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선거경비를 선거 때 단 한 번 직접 보전(offset)해주는 방법이 있다.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은 선거경비의 직접 보전 제도는 없으며, 정당조직, 의회, 정당기구 등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의 국고보조금 수준은 1인당 국민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충액이라는 차원에서 독일이나 이태리도 비슷하다.
총국고지원금 중 선거보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태리가 18%, 독일이 40%에 이른다.
국고에서 각종 유형의 지원금을 정당에 제공하고 있으나 독일 등에서 정당과 이익집단간의 금융 스캔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고보조가 금융 스캔들을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없다. 1990년대 후반까지 국고보조 때문에 유권자와 정치인 간 연계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국고보조가 이익 집단의 정치자금을 대체시켰다기보다는 정당에 지원금만 늘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익집단의 정치자금 제공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에게 제공되는 아주 귀중한 자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국고지원이 정당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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