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개선방안]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조망,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원칙

이 존재한다.
민간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특정 경제 사회집단 및 개인이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기부하는 방식과 사회 경제집단 및 개인과 정당 및 정치인의 관계가 임시적이고 불안정적인 것이어서 정당 및 정치인이 보다 많은 집단이나 개인에게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이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당이 중심이 되어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반대로 후보자 개인이 중심이 되어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상의 유형들은 현실 정치자금의 조달 및 지출 구조에서
도 그대로 발견되는데, 미국의 경우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하는 주
체가 후보자 개인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직접 국고에서 정치자금을 보조하지는 않는다. 또한 정당이 자신의 후보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은 민간부문에서 자신이 직접 자금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개인이나 집단이 기부할 수 있는 자금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집단과 개인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접촉하고 설득하여야 한다.
미, 영, 독, 일의 정치자금구조
영국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직접보조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정치자금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보수당은 기업에서 노동당은 노조에 정
치자금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각 정당
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기업과 노조의 기부는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어서 양 정당 모두 고액의 개인 기부자를 발굴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독일은 1967년 정당법이 만들어진 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점점
늘어나 정당과 연계된 정치재단에 대해 보조하는 등 국고보조가 가장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 정당의 수입에 있어서 당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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