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 정책의 종결

정책의 종결 정책평가 정보에 의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거나, 정책목표와 가치가 달성되 고 정책과제가 해결되었다면 정책은 이제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종결되어야 된다. 비록 정 책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인 지, 아니면 이것을 종결시키고 다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정책대안을 찾 는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하는 등의 과제가 정책종결의 내용이다. 때로는 정책종결을 정책평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정책평가의 정보를 각 정책단계에 환류(feedback)시키면서 그때마다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굳이 정책종결을 별도의 단계로 구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Rossi and Freeman, 1989). 이와 같은 정책평가의 정보와 지 식이 계속해서 정책과정에 유입되고 학습되면서 변동되는 정책과정을 학습괴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을 계속해서 존속시킬 것인지 또는 정책을 종결한다면 그 시기와 방법의 문 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할 단계 등이 정책과정에 서 필요하다. 때문에 정책과정론에서는 정책의 종결단계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정책종결을 단순히 정책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만 한정한다면 정책종결은 이 루어지기 어렵다. 페냐하면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그리고 집행에 참여한 정책체제나 주 체는 쉽게 자기들의 정책을 끝내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조직이나 직제, 법령 등을 종결한다는 것은 조직과 제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종결에 반대하기(이것을 `human cost`라고 한다) 때문이다. 또한 일단 정책이 법령으로 제정되면 그 이후에 이를 폐기하거나 대체한다는 것이 정책 의 입법과정에서 쉽지 않다.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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