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형성] 정책의제의 형성

습적인 잣刻habitual items) 정부개혁, 조세개혁, 교육개혁, 통상정책, 경
제정책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정부정
책안(recurrent items) 등은 대체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기 쉬운 것들이다.
둘째, 그러나 신규의제인 경우에는 또 한 번 어렵고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통과해야 한
다.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정책의제형성의 주요 내용에 해당된다. 즉 공
식적인 정부의 의제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기타 정책관련자들이 수
없이 자기들의 주장과 여론을 투입한다. 즉 대중동원이나 여론조작, 언론이나 전문가 동원,
직접적인 방문이나 시위, 대시민 홍보 등의 전략과 채널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때의 경우를
채널의제(channeled items)라고 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분쟁, WTO협정, 국제 간의 무역이나 환
경협약, 질병이나 노동쟁의 등과 같이 사건이나 문제가 중대하고 영향이 광범위하여 자동적으
로 정부의제(spontaneous items)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모든 토론(정치나 체제)의제들이 정부의 공식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제의 채택을 취사선택하는 문지기들이 정책결정체제나 결정자에게 문제나 부담이 제기되
지 못하도록, 사전에 필요한 간단하고 편리한 조치를 취해서 이슈를 잠재워 버린다. 또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정부의 정책안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를 폐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과잉충성 때문에 비
판적이고 성가신 이슈는 간단히 자기 수준에서 묵살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더하여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문지기들이 정치(토론이나 체제)의제를 폐기
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공식적인 의제로 수용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정책과정이론에서는 정치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것을 구체적인 이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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