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영향평가]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사례,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영향분석(impact analysis) 및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등이다.

1) 영향의 식별

영향의 식별은 영향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실제의 영향분석과 영향평가는 식별된 영향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영향의 식별을 위해서는 올바른 영향식별의 전략과 기법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올바른 식별의 전략과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이며 제 1차적인 영향뿐 아니라 이러한 제 1차적 영향에 뒤따르는 제 2차적 영향들과 기대하지 않았던 영향들까지도 추적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영향의 식별에는 어떤 확실한 알고리즘(algorithm)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의 식별을 위해서는 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경험에 바탕을 둔 통찰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영향을 식별하는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1) 환원적 관점(reductionist perspectives) 대 전체적 관점(holistic perspectives), (2) 주사적 접근(scanning approaches) 대 추적적 접근, (3) 내부사정팀 대 외부 인적 자원의 투입 등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원적 관점이란 정책의 영향을 식별하기 위하여 영향의 영역을 손쉽게 검토할 수 있는 몇 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해 나가면서 각 영역별로 그 영향들을 식별해 나가려는 접근방법을 말하고, 전체적 관점이란 영향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출발하되 사전에 미리 설정된 구조화된 카테고리가 없이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정식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영향의 카테고리가 떠오르도록 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영향식별의 전략을 선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두 번째 차원인 주사와 추적의 접근방법들은 또한 영향식별의 기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주사기법은 중요한 영향의 식별이 한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추적기법은 영향영역 내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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