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영향평가]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사례,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정책영향평가]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사례,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목차
정책영향평가

Ⅰ.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1. 기본적인 자료분석
2.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Ⅱ. 정책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

1. 영향의 식별
2. 영향분석
3. 영향평가

Ⅲ.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Ⅳ. 정책영향평가의 사례

1. 일광절약시간제 실시가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의 평가모형
2. 영향평가결과의 요약
정책영향평가

1.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1) 기본적인 자료분석

인과분석이 정책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정책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대안의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산출에 중점을 둔다면 정책영향평가는 오히려 정책대안을 원인으로 보고 그것의 집행이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대안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려는데 중점을 둔다.
정책분석기법으로서의 영향평가의 방법은 비총합적인 기법들(non-aggregating techniques) 가운데의 하나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