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정의] 정책문제 정의의 의의와 중요성

인 행등대안을 탐색하거나 식별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산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오류를 제 1종 오류 및 제 2종 오류라 부른다. 여기서 제 1종 오류란 정책의 행동대안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거나 다른 행동대안과 그 효율성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거나 또는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산출하는데 따르는 오류이고, 제 2종 오류란 어떤 행동대안이 실제로는 효과가 있거나 또는 다른 행등대안들보다 더 효율적인 데에도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더 효율적이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산출하는데 따르는 오류이다.
셋째,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가 불완전하면 정책분석을 깊이 있게 해 내기 어렵다. 불완전한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는 때로는 잘못 내려진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에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다. 만일 정책문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거나 언명되지 못한다면 충분히 깊이 있는 정책분석을 해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는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가 정책을 깊이 숙고하고(deliberations) 이에 대한 반응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이것이 불충분한 문제에 대한 정의에 토대를 둠으로써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넷째,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는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책문제의 정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이슈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정의는 사람들이 이슈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정책의제설정은 어떤 특정한 이슈가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나아가서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책적 숙고(Policy deliberation)를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는 특정한 문제들을 정책의제에 올려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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