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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설계순서]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목차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Ⅰ.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Ⅱ.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Ⅲ.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I.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정책대안의 설계는 아이디어의 탐색과 창출 등 여러 가지 정책분석활동들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책대안의 평가활동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설계 및 정책대안의 평가 등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반복과정에서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대안 설계와 정책대안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되어 간다.
정책문제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정부간여의 기회로 인식되었던 사회적 조건의 성격, 정도 및 가능한 원인들을 파헤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후향적 맵핑(backward mapping)으로서의 정책문제 정의는 정부간여의 기회,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전략적 사고로 생각될 수 있다.
즉 어떠한 행태들이 정부간여 기회로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들을 발생시켰는가 어떠한 가치나 이해관계들이 이러한 행태들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