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정책대안설계순서]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목차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Ⅰ.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Ⅱ.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Ⅲ.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I.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정책대안의 설계는 아이디어의 탐색과 창출 등 여러 가지 정책분석활동들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책대안의 평가활동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설계 및 정책대안의 평가 등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반복과정에서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대안 설계와 정책대안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되어 간다.
정책문제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정부간여의 기회로 인식되었던 사회적 조건의 성격, 정도 및 가능한 원인들을 파헤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후향적 맵핑(backward mapping)으로서의 정책문제 정의는 정부간여의 기회,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본문/내용
[정책대안설계순서]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목차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Ⅰ.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Ⅱ.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Ⅲ.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I.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정책대안의 설계는 아이디어의 탐색과 창출 등 여러 가지 정책분석활동들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책대안의 평가활동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설계 및 정책대안의 평가 등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반복과정에서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대안 설계와 정책대안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되어 간다.
정책문제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정부간여의 기회로 인식되었던 사회적 조건의 성격, 정도 및 가능한 원인들을 파헤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후향적 맵핑(backward mapping)으로서의 정책문제 정의는 정부간여의 기회,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전략적 사고로 생각될 수 있다.
즉 어떠한 행태들이 정부간여 기회로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들을 발생시켰는가 어떠한 가치나 이해관계들이 이러한 행태들에 이…
ement)가 행위자의 이익과 일치하는가 둘째, 만일 제공되는 요소가 행위자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는 어떠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셋째, 행위자가 그 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전술들(counter-tactics)을 동원할 수 있는가 만일 시나리오에 묘사된 것이 이들 비판을 이겨낸다면, 그 묘사된 내용은 집행을 위한 전략과 그것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목록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그 묘사된 내용은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재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때는 정책대안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III.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정책분석에서 정책설계와 관련된 활동들을 종합하면 정책대안설계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정할 수 있다.
정책대안의 개발과 설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반복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원래의 아이디어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더욱 풍부해지며, 쓸모없는 아이디어는 버려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추가된다.
정책대안이 개발되고 설계되는 이러한 반복과정을 개념적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아래의 그림은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과 설계가 크게 네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복과정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첫째 단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generation)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창출된 아이디어들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다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로 되돌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용가능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시 아이디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