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설계]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 정책설계의 영향요인

결과선
위의 그림에서 하나의 정책대안, 즉 프로그램은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며 이들 하나하나의 활동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 즉 목적하고 있는 사회질서를 실현할 수 있는 하위목표를 실현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단들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설계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질서를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정책대안 설계의 중요성

정책설계에 관한 종래의 이론들은 정책문제 해결대만의 평가(assessment)단계를 중요시하였으나 그에 선행하는 정책대안의 설계단계는 그다지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평가가 이미 주어진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만 수행된다면 최선으로 평가된 정책대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책대안들을 탐색, 개발, 창안해 내는 정책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책대안 설계가 정책결정과정의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할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첫째, 정책은 항상 문제해결과정만이 아니다. 조직의사결정에 대한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꾸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정책대안설계는 정책설계에 의하여 시발된 정책과 혁신(innovation) 사이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정책혁신을 가속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대규모의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련의 소규모적인 그러면서도 루틴(routine)이 아닌 적응을 의미한다. 셋째, 정책대안의 설계는 정책결정의 하나의 통합과정으로서 정책발전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Wildavsky는 정책분석은 제안 된 해결방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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