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정책기획의 의의, 공공정책의 성격 및 기능, 정책과정과 기획, 정책품질관리제도

정책은 기획활동의 지침으로서 그것이 전개될 방향과 관계를 제시
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정책 자체가 기획의 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
책은 관제랄에서 유도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유도 착륙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목적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정책은 그 자체가 사고작용을 하거나 기획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
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와 행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설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약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책만 세워 놓으면 일이 다 된 줄로 알고 방심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정책이 기획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2) 공공정책의 기능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정책이 기획활동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복잡한 기획상황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기획상황은 수많은 변수와 행동의 진로를 쉽게 판단하기
가 어려우며 또 올바른 진로를 모색하는 데 허용된 시간이 극히 한정되어 있
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획활동의 진로를 비교적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정책에 의존하는 것뿐이다. 이는 마치 풍
랑을 만나 방향을 분간할 수 없는 선박이 나침반의 도움으로 항로를 바로잡
는 것과 유사한 경우로서 설사 그것이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기획상황이 아
니고 반복적인 문제가 패현되는 기획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책의 도움은 절대
필요하다. 정책은 기획의 실천과정에 있어서 목적으로부터의 표류를 방지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은 기획과정에 있어서의 행정관의 직권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행정활동을
상상해 보면, 그 분야의 행정책임자는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느라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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