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 정책균형의 개념과 필요성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균형감각을 가진 정상적 상태에서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균형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상상태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이거나 조직적 이해관계나 기타 정실적 측면에서 국가사업을 분석하고 일을 결정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를 공정하고도 정의롭게 결정하거나 배분할 수 없다. 때문에 말생이 생기고 갈등이 빚어진다면 정책은 균형화 될 수 없고 결국 성공할 수 없게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념과 가치에 의해서 분열되고 균열된 사회를 상호공존의 상생의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은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정책대상자와 정책결정자, 정책목표나 정책수단, 정책의 비용과 혜택, 정책결정과정과 정책공간에의 정책참여 등을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정책조화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상호공존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II. 정책균형의 개념

1. 균형의 개념

정책균형을 정의하기 이전에 먼저 정책과 균형의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 정책의 개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책과 정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정책은 정치의 책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학의 근대적 창시자인 Harold Lasswell(1902-1978)이 1951년에 `정책정`이라는 글에서, 정책을 `어느 시기 동안에 정책정향, 즉 정치의 내용을 지적한, 목적을 가진 용어`라고 정의하면서, 정책은 그 자체로서 수단과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정책의 개념을 어의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치와의 관계에서 이해한다면 균형(balance)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정책균형에서 보면, 물리적이고 체제적 측면에서의 균형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성적 측면에서 균형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신적이고 감성적 측면에서 균형은, 안정된 상태(stability)나 균형(equilibrium)을 유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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