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분석이원론]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발달배경과 비판

비판을 크
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책분석은 현실적으로 정책분석의 과정이나 방법에서 설명되어야 할 정치
(Politics)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가능성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에서 설명하지 못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이나, 또는 추천하는 정책대안이 최
종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비판 등과 같다.
둘째, 정책분석론이 주창하고 있는 사실과 가치 이원론(fact-value dichotomy)을 비판
하는 것이다.
정책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적극적이며 판단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책분석
은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정책분석은 사실에 관한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지 정책이 지향하는 또는 목적으로 하는 가치나 윤리에 대한 철학적 소명이나, 정책대
안 그 자체의 존재의 가치와, 나아가 인의(仁義)의 실천학문이라는 정책학의 대전제 등에
관한 정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
셋째, 정책분석의 이론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이다.
정책분석가는 가치중립적이고 판단유보적이며 정치부재(political vacuum) 속에서, 정책
대안과 우선순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근거에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면 된
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다. 즉 최선의 경우에는 정책분석이 정책결정자에게 필요
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일 뿐이다. 최악의 경우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책
결정자의 입장을 분석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정치게임에 이용당하기 쉬운 어용분석이 될 것
이라는 비판이다. 그래서 정책분석가가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전문가로서의 행동강령
이나 윤리규정 등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와 같은 비판과 문제점의 지적에 따라서 정책분석론은 초기의 정책분석의 이론과 실
천면에서 과거보다 정교하고 세련되면서, 전통적인 정책분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들도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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