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책결정]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성(특징), 유형, 행태, 영향요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목차
정책결정
Ⅰ. 개념 및 특성
1. 개념
2. 특징
Ⅱ. 정책결정의 행태
1. 협상
2. 경쟁
3. 명령
4. 분쟁
5. 협조
Ⅲ.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2. 가치결정과 사실결정
Ⅳ. 정책결정의 과정
1. 문제의 인지
2.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4. 대안의 선택
Ⅴ.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1. 일반시민과 여론
2. 이익집단(압력집단)
3. 정당
4. 의회
5. 사법부
6. 관료 및 정무관
7. 고위행정관(고급공무원)과 전문가
Ⅵ.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간적 요인
2. 조직구조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정책결정
I. 개념 및 특성
1) 개념
정책의 정의는 다양하므로 정책결정의 개념도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란 `정부기관이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미래의 행동대안 또는 지침`을 의미하며, 정책결정이란 `정부의 미래의 행동대안을 복잡한 동적 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공익을 위해 정부가 기여하는 결정`을 말한…
성 당위성 선에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목표선택 성향을 띤다.
(2) 사실결정
사실전제 하에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대상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수단선택 성향을 띤다.
(3)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결정
전자는 조직의 목표달성이나 조직의 존속 발전과 같은 문제에 관련한 의사결정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후자는 일상적 관례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전략적 결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수단적 기술적 결정을 의미한다. 즉,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선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권위적 결정과 참여적 결정
전자는 명령과 같이 구성원이나 타인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이에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의 결정을 말하고, 후자는 구성원이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타
관례적 결정과 위기적 결정, 개인적 결정과 집단적 결정 등이 있다.
IV. 정책결정의 과정
정책결정의 과정은 정치체계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결정행위 내지 과정인데 이에 관하여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구구하다.
소렌센(T. C. Sorensen)은 (1) 사실에 관한 의견의 일치. (2) 전반적 정책목표에 관한 의견의 일치, (3) 문제의 정확한 파악, (4) 모든 가능한 해결책의 철저한 검토, (5) 각 해결책으로부터 발생할 모든 결과의 열거, (6) 하나의 해결책의 건의와 최종적 선택, (7) 선택된 결정의 송달, (8) 결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준비의 8단계를 지적하고 있다.
라스웰(H. D. Lasswell) 교수는 (1) 정보단계, (2) 건의단계, (3) 처방단계, (4) 발동단계, (5) 적응단계, (6) 평가단계, (7) 종결단계의 7단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이몬(H. A. Simon)은 (D 정보활동,